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연일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처를 향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과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한 교육 정책, 돌봄 정책, 복지 정책, 주거 정책, 고용 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부처를 향해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정운영의 성과를 짚는 동시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해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