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정신교육자료에 표기..전량 회수 방침
민주당·청년진보당, 국방부 장관 파면 촉구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한 국방부를 크게 질책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사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시정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연천군 군사분계선 전방부대인 육군제5보병사단 열쇠전망대를 찾아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연천군 군사분계선 전방부대인 육군제5보병사단 열쇠전망대를 찾아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 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국방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며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판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하며 즉각 시정하라 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할 입장인가.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청년진보당 역시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영토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실책이나 시정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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