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함께 비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추진 의지,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패거리 카르텔’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더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약속했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 약속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닌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며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 국민 부담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다”며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의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국민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 3대 개혁 및 저출산 문재 해결 의지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역시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다.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새해에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다”며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