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이라며 정부의 물적·인적 자산을 총력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해 향후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것이란 방침을 발표했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는 대기업 퍼주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300만개 창출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산업과 여타 첨단 산업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이 필수라고도 지적했다.

◆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정책 방향, 주택에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 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전쟁’이라고 지칭하며 정부의 물적·인적 자원을 총력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 “취임한 이후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반도체 강의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생태계가 조성되고, 전후방 동반 투자 효과가 생겨서 중산층, 서민의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선진국들은 지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 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원래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만료되지만, 법의 효력을 연장을 시켜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다’란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도체의 소부장과 기술의 공급망 라인에 있어서 국가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가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안보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전통적 우방국인 일본, 네덜란드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강화하는데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힘을 쏟아왔다”고 부연했다.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원 투자 약속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이 필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력”이라며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야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 R&D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 데 1.3GW(기가와트)의 원전 1기가 필요하고,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된다”며 “반도체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우리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이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향후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