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주식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K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개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세제, 주주 보호 미흡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이를 국민이 인식해야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향후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 尹 대통령, 네 번째 민생 토론회 개최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배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유튜브 경제 부문 구독자 수 1위 채널인 ‘슈카월드’의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는 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슈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 외국 주식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한다. 정말 가슴 아픈 단어”라며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 원인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주주보호 미흡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주주환원이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적 악명을 갖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 K디스카운트 해법으로 세제 개혁 제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꾸준히 바꿔 나가면서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며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엔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 이게 결국 근본적으로 세제와 연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며 “우리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과세를 많이 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단편적 생각을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나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제 개혁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들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이 되는 것인데,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가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창출을 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나중에 수급자가 되는 다양한 연기금들이 주식시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이를 국민이 인식해야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