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해 만 3세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점검한 결과, 1명의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소재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해 매년 4분기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조사대상 아동은 총 2만519명으로 2019년 출생아동 3만8914명 중 6.6%에 해당했다. 출생아동 감소에 따라 전년(2만4756명) 대비 조사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만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만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중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소재파악 곤란 등으로 1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 이 가운데 12명의 소재·안전이 확인됐다. 1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다”며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