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비판하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발표는 선거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22대 총선이 있는 오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 단체를 향해 집단 휴진, 집단 사직,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삼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복지부,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12일) 오후 9시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대전협은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단 행동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최근 의사단체 등에서 언론을 통해 제기한 ▲의대 정원 발표는 선거용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 죽이기 또는 노예화 정책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 강경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 등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민수 차관 “집단행동 입장 표명 없어 다행”

박 차관은 또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이는 또는 노예화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박 차관은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민이 제 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차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지나치게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응수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의사 단체를 향해 “집단 휴진, 집단 사직,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