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시 고발장에 피해자로 등장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윗선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고발사주 의혹을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인사권을 악용해 정치개입, 선거 조작을 시도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고발사주 의혹을 고리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정치 검사, 여당이 결탁한 고발사주로 손준성 검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 인사권, 특활비를 악용해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며 정치개입, 선거 조작을 시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전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 검사들과 여당의 유착관계,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윤 대통령 및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당시 손 검사장이 단독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며 모든 관련자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당시 고발장에 피해자로 등장하는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윗선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수족과 같았던 손준성 검사는 단독 범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은 윗선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 대해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시절, 최강욱 전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메신저로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검사범죄TF)는 이달 7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한 비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손 검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당시 상급자였던 윤 대통령,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