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택배’ 배송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책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사회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도입하고,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을 확대하며 청년자립지원법(가칭)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인 입장에서 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지만, 총선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문제가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다면 만족한다고 밝혔다.

◆ 韓, ‘청년 모두 행복’ 국민 택배 배송 

한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사회통합형 지원주택 ‘다다름하우스’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비대위원장은 “전에 제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본 적 있다”며 “그 나이에 사회로 나오는 게 불안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 문제를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문제를 잘 알 수 있을 만한 윤도현(자립준비청년 지원 SOL 대표) 비대위원을 모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저희가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다면 만족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치의 진짜 기능은 표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저는 그 점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또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고, 향후 청년자립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목돈을 지원받고 자립해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OT)을 할 수 있는 준비 학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이 밀집된 지역에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고 자립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LH 등과 협조해서 이런 부분(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년자립플랫폼과 청년자립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을 전담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게 큰 발전의 계기가 된다”며 “저희는 이 청년자립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후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제8호 총선 공약인 ‘청년 모두 행복’ 국민 택배를 배송했다.

◆ 與, 청년자립지원법 제정 방침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같은 날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8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지원해 사회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를 위해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따로 또 같이’ 하우스 확대 ▲개인 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취업·심리지원 등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공약개발본부는 보호 종료 후 겪는 일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해 청년들의 주도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커뮤니티 공용 공간을 통해 함께 거주하는 주거형태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한 취업 전 단기숙소도 지원할 예정이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자립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