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침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그린벨트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했다.

◆ 울산 찾아 13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울산이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0여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지방균형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 아울러 그 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부연했다.

◆ 尹대통령, 농지이용 규제 혁신도 예고

아울러 윤 대통령은 336가지에 달하는 농지이용 규제 역시 전수조사를 통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며 “이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단, 택지,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규제를 풀어야 된다”며 “농업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한다. 전수조사해서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지를 밝혔다.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이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20년간 유지된 획일적인 그린벨트 환경기준 역시 손본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히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 경실련, 그린벨트 해제 중단 촉구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이후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모호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단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국민생활과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낡은 규제로 치부하면서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도시 주변으로 녹색공간을 확보해 건강한 삶에 필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이러한 그린벨트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또한 그린벨트는 도시 외곽에 위치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예방하는 공간적 경계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 중”이라며 “국토관리와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희망을 사전에 말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