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딥페이크(Deepfake) 허위조작영상이 SNS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당 영상에 대한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히며,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집권 여당에서는 22대 총선 국면에서 정교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SNS에서 ‘尹대통령 양심고백’ 영상 확산

김 대변인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가짜 영상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포됐다. 

46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방심위에 해당 영상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고, 방심위는 이날 오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관련 영상물에 대해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규정하거나 가상 표시가 있어 괜찮다는 등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명백히 허위 조작 영상이며, 설령 가상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상 표시를 삭제한 편집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므로 허위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향후 이와 같은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을 앞두고 허위 조작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與, 정교한 단속 촉구..오픈넷 “위헌적 검열”

이에 집권 여당에서는 ‘제2의 드루킹 사태’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유포된 ‘윤 대통령 양심고백’ 딥페이크 영상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며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이 선거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제2의 ‘드루킹 사태’까지도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더욱 정교한 단속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사단법인 오픈넷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방심위가 위헌적인 검열을 자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픈넷은 “가상으로 꾸민 영상임을 적시하고 있고, 내용상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윤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믿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는 풍자적 표현물이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 풍자적 표현물의 문제는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뿐”이라며 “경찰과 방심위는 대통령의 심기 보호를 위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열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