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 강화를 약속했지만, 그러나 그 기준이 관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거대양당 공천 부적격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철저한 공천 검증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이로 인해 형을 확정받은 의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당 기준은 21대 총선 공천 당적을 기준으로, 탈당(무소속)·의원직 상실 등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 기준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와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 확정 발표 기준을 참고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 보유자 총 33명 중 민주당 자체 부적격 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 실효성은 12.1%다. 

또한 21대 국회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은 총 22명이다. 이들 가운데 민주당 자체 부적격 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4명, 실효성은 18.2%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 보유자 20명 중 자체 부적격 심사 기준에 1명만 적용됐다. 실효성은 5.0%다.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13명 중 국민의힘 자체 부적격 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 역시 1명(실효성 7.7%)으로 나타났다.

양대 정당을 종합하면 일반 전과 보유 총 53명 중 5명(실효성 9.4%), 21대 국회 기간 재판진행 및 형 확정된 의원 35명 중 5명(실효성 14.3%)만 양대정당의 부적격 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셈. 

이와 함께 경실련은 거대양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공통된 6대 부적격 심사 기준을 기준으로 해 실효성을 따져봤다.

거대양당 공통 부적격 심사 기준은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정치자금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의 전과 보유 국회의원 25명 중 4명, 21대 국회기간 재판 진행 혹은 형 확정자 16명 중 4명, 중복제외 총 39명 중 8명이 걸러진다. 

국민의힘에서는 전과 보유 15명 중 1명, 21대 국회기간 재판 진행 및 형 확정자 5명 중 1명이 걸러졌다. 중복제외 20명 중에는 2명만이 제외된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사 결과는 거대양당의 부적격 심사 기준이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양당 자체 부적격 심사 기준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를 거쳐 출마 예정인 의원도 있다”면서 “최고위 의결로 예외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돼도 자질 및 의심 국회의원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공천기한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것 ▲공천배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자질미달 국회의원 철저히 걸러낼 것 ▲현역 의원의 평가 자료와 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경실련 선정 자질 의심 및 미달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