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하며,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겠다고 전했다.

‘국민고통 분담’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이번 민생토론이 4·10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 尹대통령, 도시혁신 주제 민생토론회 주재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조성과 함께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아왔고,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과거 정부는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직격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 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사실상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종합부동산세 산정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공시가격에 실제 거래가격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국민 인식과 괴리가 발생했다는 판단 하에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목표로 올해 내에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뉴빌 사업’ 도입해 10년 간 10조원 지원 방침

윤 대통령은 또 향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2만5000호는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3000억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겠다”며 “무엇보다 도시 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시 재생이라며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는가”라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먼저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뉴빌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10~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폐쇄회로(CC)TV, 운동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해당 사업에 1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