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4·10총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공약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맞서 출생 기본소득, 무상교육, 어르신 식사 지원 등이 골자인 ‘기본사회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제3지대에서도 각 당의 지지층을 겨냥한 공약 발표가 이어졌다. ‘검찰개혁’을 내건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분리’ 등이 핵심인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2030 남성이 주요 지지층인 개혁신당은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폐지’를 발표했다.

◆ 민주당, 기본사회 정책·정치개혁 공약 발표

이 대표는 27일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출생소득 ▲기본주택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학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 식사 지원 등이 골자다. 

이 대표는 출생 기본 소득과 관련해 현재 자녀 1명당 8살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8살부터 17살까지 월 20만원씩을 자녀 한 명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계좌에 지급해 1억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의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원 규모의 주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도 전했다.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전환하고,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반값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또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을 비롯해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며 “어르신들의 하루 한 끼를 챙기겠다.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4일 총 13조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정치개혁 공약 역시 발표했다.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대통령 인사 검증권 국무총리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겸 상임정책본부장은 같은 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정책발표’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 비전으로 ▲상생 국회 ▲일하는 생산적 국회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현실적인 제도개선 추진 ▲정당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 심화 등을 제시했다.

김 상황실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와 관련해 대통령 인사검증권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1만여명에 가까운 인사 대상에 대한 검증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겠는 것.

또한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 부인의 국정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 조국당 ‘권력기관 개혁’..개혁신당 ‘여성 비례 할당 폐지’ 

한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 이전 이후 서여의도의 고도 제한을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예고하며 검찰을 공소제기·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한편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고 말했다.

소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으로도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을 겨냥해서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외에도 ▲국정원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 국회로 이관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등을 제시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의 이같은 공약은 반(反) 검찰 기치를 앞세운 ‘선명성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불필요한 여성 할당은 여성에게 가장 해롭다.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요행과 부당한 배려를 기대하게 만들고, 결국 사회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남겨지게 된다”며 “이것이야 말로 뿌리깊은 성차별이며,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개혁신당의 주요 지지층인 2030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