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노인연령 상향하면 생산인구 증가한다’는 거짓말
[기자의 눈] ‘노인연령 상향하면 생산인구 증가한다’는 거짓말
보건복지부의 갈팡질팡 정책 결정..노인 빈곤 더 키울 수 있어
'복지 쪼개기' 논란 속 "재정부담 줄이기 위한 꼼수' 비판 높아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9.10.01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뉴스=이상호 기자]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가 428만 명 증가한다. 기준을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밝힌 말이다.

기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0세로 올리자는 것이 발표 내용의 요지다.

당장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연평균 48만 명씩 급증하는 만큼,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을 올리려는 목적은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의무지출을 줄여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연령 상향이 노인 복지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은 워낙 커 각 제도의 목적과 수급대상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빈곤 등의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노인연령 기준이 올라갈 경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던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들은 일자리 참여 자격을 잃을 수 있다.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도에 따라 연령 외에도 질병 등 다양한 요건을 따져 공적연금의 수급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연령을 일괄 상향하는 건 불가능하고 실익도 적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논의를 이어온 것은 사실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용사회위원회는 이를 논의하다가 노인연령 70세 상향은 선결과제가 너무 복잡하다며 결정을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불과 3개월 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또 다시 반감이 높아지자 ‘일괄 상향은 불가능’이라는 발표를 내놓았다.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철회된 얘기다. 단순히 노인에 대한 비용지출이 많고 요즘 65세는 젊다라고 해서 상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저출산 문제,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정년연장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함께 고려되야 한다.

노인의 신체적 정의를 바꾸는 건 시대와 인식에 맞게 변화되는 것에는 동의한다 치더라도(실제 UN에서도 17세부터 6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얘기한다) 그 동안 내 연령대에 맞는 복지혜택을 박탈당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A씨가 55세에 퇴직했다고 하자.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노인 연령이 상향하면 15년을 기다려야 한다. 공공일자리가 제공된다면 용돈벌이라도 가능하겠지만, 노인연령이 상향되면 이 같은 취업조차 힘들어진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지하철도 무료로 이용하지 못한다. 사회와의 단절이 시작되는 것이다.

노인연령 상향의 문제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년들의 부담 역시 ‘사회 안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

공공뉴스 산업부 이상호 기자
공공뉴스 산업부 이상호 기자

노인 복지는 젊은 세대에게 ‘기대감’으로 다가 올 수 있다. 자신이 젊을 때 한 노인을 부양한다면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똑같이 사회적 지원을 돌려 받을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세대간 파이를 두고 싸우는 게 아닌, 멋진 모델(청년이나 노인)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노인인구가 720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만개 일자리는 있어야 하지만, 현재 공공일자리는 1/3 수준 밖에 안된다.

노인인구 대비 7~8%만 이용하고 있다. 되려 노인연령상한을 하는 것이 아닌 과감하게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이상호 기자 114@00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