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변조 및 인멸 우려”..21대 국회 두번째 현직 의원 구속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스타항공 관련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현직 의원 구속은 21대 국회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스타항공 등에서 빼돌린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승곤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전날(27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이후 김 부장판사는 이날 1시20분께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540억원 상당)를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회삿돈을 빼돌려 딸의 외제차 리스비를 내거나, 월세 488만원 가량의 오피스텔 임차료를 지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7월 이 의원을 편법 증여, 탈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