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수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시 방안인 최대 3000만원 안팎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한다.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 정도가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재 33조원 규모로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여부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주장하는 반면,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