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윤석열 캠프 檢 출신 10명 넘어”..검찰 개혁 필요성 강조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주장 “검찰독재, 군사독재만큼 위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접 겨냥해 “검찰 독재는 군사 독재만큼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며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선대위와 캠프면면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비롯해 캠프 유력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양심 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지만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며 윤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그래서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라며 “권력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검찰이 아닌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며 “검찰 독재는 군사 독재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조국 사태 사과’로 인해 당 안팎에서 반발이 표출되자 이 후보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추측한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한국방송기자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은 여전히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조국 사태는 이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세력 모두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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