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통합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등을 겨냥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송 대표는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며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잡기, 소수정당의 한계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민주당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며 “중장기적,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도 근본 개혁도 제시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것.

그는 “민심은 다양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송 대표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안 후보, 심 후보, 김 후보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후보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송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언해 온 ‘국민통합 정치’를 위해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 근본적으로 개혁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 민주화 등을 제시했다.  

송 대표는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며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는 행정인수 업무에 충실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는 여야정 정책협력으로 만들겠다”며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가안보회의’에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며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치개혁안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 직후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해당 특위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에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

송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 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리고 그 성과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것”이라며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함께 실천하자. 불가역적 정치교체의 물줄기를 함께 만들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