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집권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직회부를 시도해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쟁점법안을 놓고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는 새해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될 국회인데, 조짐이 별로 좋지 않다”며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을 강행하고, 어제는 또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을 7건이나 직회부하는 폭거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며 “조문 하나 가지고 왜곡하고 비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부하지 않는 듯 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일방적으로 농해수위에서 의결했다. 우리 국회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그런데 2월 들어서도 또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직회부를 시도해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같이 폭주를 일삼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법사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며 “21대 국회들어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정당을 다르게 해왔던 우리 국회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무시한 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년 넘게 상임위를 독식해오다가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정상화시켰더니, 이번엔 법사위를 무력화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쟁점법안을) 본회의로 가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오만과 독선이 4·7재보궐 선거, 대선,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일침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