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급 하향 감염병관리법 공포..‘2급→4급’ 전환 초읽기
지영미 질병청장 “국내외 유행 및 방역상황 종합적 고려해 결정”
병원·요양원 등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여부 이르면 다음 주 발표
6월4주차 이후 신규 확진자 증가세..대중교통 등서 마스크 권고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이 공포된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2일 등급 전환 시점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현재 코로나19는 2급 감병으로 지정돼 있다. 2급 감염병의 경우 질병청장이 지정하면 확진자 격리가 의무화된다. 방역당국은 개정 법률 공포 전 이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동시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역 완화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4급 전환 시점을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6월4주차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5000여명에 달했다.

현재 코로나19 발생 규모는 지난해 여름철 유행 정점과 비교했을 때 약 35%, 겨울철 유행 정점과 비교하면 60% 규모다. 주간 치명률은 0.02%, 중증화율은 0.09%로 지난해 여름철 유행 시기 치명률의 약 30% 수준이다. 

지 청장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아직까지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다. 앞으로 1년간 크고 작은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건강한 분들에게는 위험도가 낮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 유아들에게는 보호가 필요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4급 감염병 전환시 병원·요양원 등에서의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지 청장은 대중교통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에서의 마스크 자율 착용도 권고했다.

지 청장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지금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 다수가 밀접한 공간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실 것을 권고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는 가족과 이웃, 동료 보호를 위해 5일 격리 권고를 적극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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