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가장 기본 중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을 부정한 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일갈하며, 국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주권론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는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이 부정한 것”이라며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과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가장 기본 중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자리에서 고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고 최고위원은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며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은 물론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것으로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국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장관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국민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대통령은 즉각 경질하라”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철 지난 뉴라이트에만 빠져있으니 주위가 온통 이지경인 것 아닌가”라고 쓴소리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