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항공보안 문제 등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가짜뉴스·괴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2차 방류 이후 후쿠시마 앞바다의 삼중수소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감에서는 공항 안전 사고를 겨냥한 여야의 질책이 이어졌다. 

◆ 여야, 농해수위 국감서 오염수 공방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여러 괴담, 가짜뉴스 등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북서 태평양 공해상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인근 북서 태평양 부근과 관련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라 해류 흐름을 감안했을 때 약 한 달 뒤에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류 후 첫 공해상 조사 결과 오염수 관련 특이사항이 발견됐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전연 특이사항 발견된 바 없다”며 “세슘, 삼중수소 모두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원전 오염수 방류 전 실시한 네 차례의 조사와 방류 이후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간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여러가지 괴담, 가짜뉴스 등이 나오고 있다”며 “장관과 해수부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그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서 추호의 의혹도 없이, 일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감시·감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후쿠시마 앞바다의 삼중수소가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위 의원은 “2차 방류 시에는 (방류구로부터 200m 가량 떨어져 있는 ‘T-0-1A’ 모니터링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22베크렐(㏃)까지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쿄전력에서 우럭을 수조에 넣고 삼중수소안에 넣고 있다. 먹이는 일반 배합사료를 준다”며 “저희가 그 먹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도쿄전력은 먹이는 빼고 물 이야기만 한다.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플랑크톤을 배양해서 만들어진 먹이를 줘보고 그게 얼마가 된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희의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인 것”이라며 “그 의심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국민 말이 다 옳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이 이야기하면 단 한 마디도 듣지 않는다”고 각을 세웠다.

◆ 도마 오른 공항 안전 사고 

같은 날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항 안전 사고를 겨냥한 질책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정조준했다.

민 의원은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에게 “국토부의 경우 지난 7월 말에 항공보안대책을 거창하게 발표했다”며 “그런데 9월에 미국 교통안전청(TSA), 우리 국토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한 한미합동 불시평가에서 (모의 폭발물 적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간 우리나라 국내 공항은 물론이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모의 폭발물 적발, 다 실패했다”며 “국토부가 공항공사에 무슨 책임을 묻는가. 국토부 스스로가 주최해서 하는 것도 다 실패하고 있는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물론 두 공항공사도 책임 져야겠지만,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게 국토부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 근무 인원의 부족으로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질책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올해 3월 마닐라행 비행기에서 실탄이 발견되는 등 어처구니 없는 보안 사고가 계속 이어졌다”며 “공사 제출 자료를 찾아보니, 보안을 책임진 인천국제공항 보안정원이 3619명인데 사고가 났던 3월의 실제 근무 인원은 18%나 부족한 3026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결원이 생겨도 보충하지 않다가 이용객이 급증하니까, 모자란 인원으로 휴식도 없이 급하게 검색하다가 사고가 난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8% 부족은 그렇게 많이 부족했던 건 아닌 거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이 강제 개방됐던 사건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이 실수나 고의로 (운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개방하는) 이러한 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