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비례대표제를 개편하는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지, 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지와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까닭.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석수 최대화’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탄희·박지현, 연동형 비례제 유지 촉구

27일 민주당 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분출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의총에서) 발언했던 의원들 절대 다수가 ‘국민의힘과의 야합은 안 된다’고 명확히 발언했다”며 “과거의 선거법으로 퇴행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이기는 길”이라며 “‘(국민에게) 단독 180석 하기 위해서 위성정당 만들었던 게 우리의 탈선이었다.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 선언을 해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단일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가 됐다. 침묵이 더 길어지면 당에도 좋지 않고 당대표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다”며 “당대표 개인적으로 봐도 계속해서 억측이 자꾸 제기되고 공격이 들어오지 않는가. 이럴 때는 리더가 결단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SNS에 글을 남겨 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거대 양당 독식구조를 만든 기득권 제도인 병립형 회귀는 민주당의 약속과 소명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만약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 회귀를 결정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29일 의총을 앞둔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약속한 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아울러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탐대실로 대의명분을 잃지 말라”며 “연동형 비례제와 위성정당 방지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위성정당’ 꼼수에 무색해진 준연동형 비례제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투표에서 각 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정당이 받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뒤, 해당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식이다. 100% 배분이 아닌 50%만 연동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렸다.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는 기존의 병립형을 적용해 의석을 나누는 등 다소 복잡한 배분 방식이 특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국회 입성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이란 꼼수를 꺼내들며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현재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이달 1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비례대표 선출 제도가 병립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으로의 회귀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양새다. 

‘의석수 최대화’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유리하지만, 이 경우 정치 개혁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거대 양당의 의석을 빼앗아 갈 신당 창당 움직임도 변수로 등장했다.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이 나올 경우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