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22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공약을 동시에 발표하며 총선 정책 대결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60만원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생 대책 패키지 ‘일·가족 모두 행복’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4호 총선 공약으로 결혼, 출산, 양육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 경쟁에 이목이 쏠린다.

◆ 민주당, 결혼·출산·양육 종합대책 발표

이 대표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4호 공약인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래에 희망이 사라진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패키지를 준비했다.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저출생 종합대책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이 골자다.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비용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키로 했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양육 지원금의 경우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주 내용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미혼모·미혼부·비혼 출산 가정에는 특별 바우처도 지원키로 했다. 

◆ 국힘, 인구부 신설·父 출산휴가 1달 제시

국민의힘은 같은 날 서울 역삼동 휴레이 포지티브에서 ‘1호 공약:일·가족 모두행복’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한 비대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 등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여성가족부를 흡수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 저출생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 시 1개월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아이 맞이 아빠휴가’를 추진하고, 육아휴직은 신청만 해도 자동 개시되도록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현행 상한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연 5일의 자녀 돌봄 휴가도 추가로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유연근무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대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는 내용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연관돼 있다”며 “이런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