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여야의 합의 실패로 중대재해법은 적용이 2년간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오는 27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내달 1일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이틀 앞두고 본회의가 열렸지만 끝내 유예안은 처리되지 않았다”며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당, 찜질방, 카페 등 5인 이상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것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잖은 기업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1일까지 중대재해법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을 타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하에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83만 영세사업자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 없이 유예만 요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제가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제가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내건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법 유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제가 3대 조건을 제시했고 두 번째 조건은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제라도 제 요구를 받든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2년 유예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및 고의적 해태에 대한 조사 후 관련자 문책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포함해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후 중대재해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