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가 전원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고, 오는 20일부터 병원을 비우기로 결정하면서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전공의 전원은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는 근무를 중단한다.

앞서 ▲원광대병원 ▲대전성모병원 ▲단국대병원 일부 전공의들도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가 근무하는 모든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의료계 움직임에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원칙을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특히 의료단체의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불응 시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와 그들이 소속된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총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아직 없다. 

복지부는 이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전체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의사들이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 제2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동할 것”이라며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20년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10명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는데, 이후  9·4 의정합의를 하면서 의료계의 간곡한 부탁으로 취하했다”면서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도 20일 동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학교 대표들은 15일 오후 9시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