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했지만, 당초 임 전 소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던 시민사회계가 그를 후보로 재추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국민후보 심사위)는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UN 권고 등에 비춰 부당하다고 항변하며,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비례 후보 등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과 시민사회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심사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후보 심사위는 “상임위원회는 임 전 소장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임 전 소장이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UN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등에 비춰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후보 심사위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해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시민사회계가 연합해 결성한 비례 위성정당이다. 

앞서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된 임 전 소장은 병역 기피를 사유로 지난 13일 컷오프됐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였다고 반박하며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4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한편, 시민사회계에서 추천한 여성 국민후보 2명(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도 ‘반미 투쟁’ 등의 과거 이력으로 인해 논란이 확산하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시민사회 측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일부 수구 언론의 종북몰이에 부화뇌동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