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최근 ‘주4일제 근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영미권 국가들의 주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28일 ‘영미권 국가들의 주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를 다룬 보고서 ‘현안, 외국에선?’(2021-24호, 통권 제26호)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영미권 및 주변국가의 민간기업‧공적영역에서 주4일제 운영의 사례와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하는 취지다.

국내에서 주4일제 논의에 불을 붙인 정치인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로, 그는 ‘전국민 주4일제’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심 후보는 9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신(新)노동법을 제정해 전 국민 주4일제를 도입하겠다”며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 등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30년 전에 주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주4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다”며 “우리도 선진국답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앞으로 닥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의 주제로 (주4일제를) 이야기할 때가 왔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4일제·노동 단축으로 가야 한다” 등의 의견을 꾸준히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정부는 2015년부터 4년간 주4일제 관련 실험을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성공’으로 평가했다.

영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아톰은행은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안녕’을 지원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11월1일부터 임금 변화 없이 전 직원 대상으로 주4일제를 도입했다.

스페인 역시 세계 최초로 정부차원에서 주4일제 시범사업의 추진을 논의해 지난 가을부터 실험을 시작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 소속 6개 공공기관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4일제를 실험해 생산성, 공공서비스 만족도, 에너지 효율 등의 변화를 관찰했다.

보고서는 “주4일제를 실시할 경우 휴식권이 보장되고 육아시간이 늘어나며, 에너지를 덜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국내 소비가 늘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반면 임금 보전 문제, 산업별 노동형태의 차이점으로 인한 노동 양극화,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위시간당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 등의 단점도 다수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국에 가장 적합한 주4일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과 연구,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