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일단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달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4시간 가량의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 총회 직후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등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며 “경찰의 인사권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독립성을 강화하고, 독립적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며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 부분에 있어서 통제기능은 남겨놓는 방향으로 설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의 자치경찰을 더 강화하는 방법과 함께 최종적·장기적으로 국가수사기능을 전담하는, 예를 들어 ‘한국형 FBI’ 같이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과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 기능까지도 모두 분리해서 별도의 수사기구로 담는 국가수사기능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 대변인은 당론 인준 시 표결 절차는 없었으며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전했다.

그러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보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2년 뒤 총선에서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수완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자 이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련 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직접 의결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