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그 피해가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에 이목이 집중된다. 

◆ 尹대통령, 일산 33년차 아파트 직접 방문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토론회 자리에는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1기 신도시 주민,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의 국민 50여명이 함께 했다. 주택·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의 33년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노후화된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후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제가 공직생활 할 때 보따리 싸서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방 관사에 살아봐서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몸소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금 가본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에는 칠을 해서 멀쩡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하주차장과 주택 안으로 가보니까 말이 아니었다”며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면 괜찮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라며 “이런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입법도 해야겠다”고 부연했다.

◆ 尹대통령, 일산 33년차 아파트 직접 방문

윤 대통령은 또 파격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세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서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이 맞춤형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면, 건설 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확실히 풀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