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언급한 가운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를 정면비판했다.

이 위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완화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초부자 감세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 결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꺼내든 가운데 이를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위의장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 위의장은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 위의장은 “지난해 말 주식양도소득세 완화부터 시작해서 어제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계속 시리즈로 초부자 감세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0조라는 역대급 세수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허울에 불과한 건전 재정 기조는 국민의 유리 지갑을 털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것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 뿐만이 아니고 다주택자의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의장은 또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월세 세액공제 지원 확대부터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의장은 “따지고 보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에는 언제나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에 대해 정부는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포장까지 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월세 세액 공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제한의 기준을 완화해서 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월세 세액공제 지원 확대부터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