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상위 1%의 평균주택자산가액은 하위 10% 대비 약 68.6배”라며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의 재분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4일 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주택보유가구 중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는 4.75호인 반면 하위 10%가 소유한 주택 수는 1호에 불과했다.

상위 1%와 하위 10%의 주택자산가액 격차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 1%의 평균주택자산가액은 30.9억원으로 하위 10%의 평균주택자산가액 4500만원 대비 약 68.6배에 달하는 수치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위 1%가 가진 주택자산가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하위 50%의 주택자산가액은 1.84억원으로, 상위 1%의 주택자산가액(30.9억원) 대비 약 17분의 1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보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주택자산가액이 상위 1% 대비 십수 배 적다는 뜻이다.

생애 출발선부터 다주택자로 시작한 미성년자 다주택자도 1377명에 달했다.

수도권 지역의 미성년자 다주택자는 739명으로 전체 미성년자 다주택자의 53.7%를 차지했으며, 세부 지역별로는 경기 346명, 서울 323명, 인천 70명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부족해 ‘가족 찬스’로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20대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도 1만5907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는 경기도 3878명, 서울 3422명, 인천 993명 등이며 수도권 지역에 사는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는 총 8293명으로 전체 20대 이하 다주택자(1만5907명)의 52.1% 수준이다.

김 의원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불평등이 악화됐다”며 “불평등 바이러스를 치유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