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내년 1분기 동결됐던 전기·가스요금이 대선 직후인 2분기부터 대폭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필두로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관권선거 계획이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가 가격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 공공요금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한 것.

하지만 이달 27일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022년 4월 이후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11.8원 올린다고 발표했고, 한국가스공사도 같은해 5월부터 단계적 가스요금 인상안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요금 조정 시기를 늦췄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국전력이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5월부터 올리겠다고 하는데 기묘하게도 모두 시점이 대선 직후”라며 “공과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굳이 대선 전에 올리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올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있다”며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유치한 선거개입을 획책하는 것인지 참 측은하다”고 성토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같은날 논평을 통해 “교묘하게 대선이 끝난 직후인 4월부터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국제적으로 연료비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요금 상승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며 “특히 올해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는 무려 4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이 한꺼번에 요금 인상의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인상 시점을 조정해 책임마저 차기 정부에 전가해버렸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에너지 요금 인상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본격화되면 관련 비용이 증대해 추가 요금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른바 에너지 요금 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원래 하던 대로 이전 정부 탓도 할 수 없다. 온전히 본인들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고작 선택한 대응책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국민의 눈을 가려보자는 꼼수”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