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내년 2분기부터 대폭 인상하는 사안에 대해 ‘대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구 실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대선 직후 공공요금 인상 조치에 대해 “계절 요인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8일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5월부터 올리겠다고 하는데 기묘하게도 모두 시점이 대선 직후”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구 실장은 이에 대해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3.7% 올랐고, (물가가) 주로 오른 품목도 서민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품목들”이라며 “적어도 공공요금, 공공서비스 부분은 최대한 1분기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분기는 추운 겨울철이다 보니 전기나 가스를 굉장히 많이 쓴다”며 “대신 봄이 되면 (전기·가스 사용이) 줄어드니 그때는 요금을 인상해도 서민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선 시기를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겨울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 실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연장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직 가닥이 잡힌 것은 아니다”라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고, 결과를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문제나 종부세 완화 문제 등을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그중 일부는 정부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은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검토하고 판단할 사항”이라며 “정부는 여러 가지 정치 일정 상황이나 시장에 어떤 기대만 주고 혼란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 실장은 이 후보가 공약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아직은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