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4대강 보(洑)개방 결정 관련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동원해 표적감사·수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수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이후 정부 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제1야당 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의 감사청구와 고발을 명분 삼아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 때의 4대강 보 개방 결정과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에 대한 표적감사와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금강과 영산강의 대형 보를 해체하는 경우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문재인 정부 때의 연구용역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문지식과 소신에 따라 보 해체와 개방 의견을 낸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을 환경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에서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민간위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4대강사업 보 관리방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다수의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다양한 요소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도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4대강 조사·평가단은 대통령훈령이라는 행정규칙에 의해 환경부에 설치된 적법한 기구로서 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4대강국민연합은 4대강 보 설치 전·후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가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지표 선정이 잘못됐다’며 억지주장을 하더니 급기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연구결과를 훼손하고 민간위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4대강국민연합은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에 대한 억지 고발을 즉각 철회할 것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과 검경을 동원한 4대강 보 개방 결정과 조사·평가단 민간위원 활동에 대한 표적감사,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를 향해서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정당한 활동과 성과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태를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대형 보가 물흐름을 막아 해마다 녹조가 창궐해 맹독성 발암물질이 강물은 물론 농수산물과 수돗물, 공기까지 오염시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강국민연합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건강과 국토 환경은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빠져 부작용을 낳고 있는 4대강사업 대형 보를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입장문에는 강민정, 강선우, 고민정,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상희, 김성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용민, 김원이, 김태년, 노웅래, 문진석,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서영교, 서영석, 송갑석, 송재호, 신동근, 양이원영, 오영환,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전해철, 정태호, 정필모, 진성준, 천준호, 최종윤, 한정애, 허종식, 홍기원, 홍정민, 황희 민주당 의원 등 총 57명이 연성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대강 보개방 등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이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사건, 예를 들면 그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사건 뿐만 아니라 4대강 보개방, 그리고 월성 원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전방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검찰의 주요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대통령은 마치 검찰총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행동들이 대통령실과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