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정면 비판하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속인 것을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부동산 가격 잡았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말이었다고 직격하며,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국민을 속인 것인 만큼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권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 박대출, 文 전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맹공

박 의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1월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대해 “당시에는 문 전 대통령의 집값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들렸다”며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닿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권 차원의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다”며 “그러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에 있던 시기”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또 감사원이 이달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중간 감사결과를 조목조목 짚으며 문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부동산원 직원을 불러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고 한 게 2019년 7월4일이었다”며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변동률을 낮추라고 하면서 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게 2019년 8월이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2019년 7월 이후에도 24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자 국토부는 그해 12월 12·16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며 “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 조사 없이 임의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산정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본다면 ‘부동산 가격 잡았다’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은 거짓말이었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는 말은, 앞으로 통계 조작을 더 강하고 폭넓게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朴, 검찰에 철저한 수사 촉구

아울러 박 의장은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을 찾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인 만큼,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다고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할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박 의장은 이 같은 ‘통계 조작 의혹’을 재임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도 문제이고,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본인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윗선이 따로 있었는지 밝히길 거부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며 “확실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도 문제이고, 몰랐어도 문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고 있었다면 통계 조작의 정점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청와대 보고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게 되기 때문”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지적했듯이, 남은 과제는 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