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부동산 세금 개선 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수도권‧중도 표심을 겨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7일 발표한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2 :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의 후속편 격. 

당시 그는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라며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이 후보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이 같은 부동산 공약 발표가 수도권·중도 표심을 설득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핵심은 시장존중”이라며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요구하면 ‘부족하지 않아’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공급을 늘려볼게’라는 태도를 보이면 시장과 조율이 된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아, 시장이 오해야’라고 얘기하면 시장은 반대로 간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가 양도세 중과 한시적 예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깎아주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는 첫 번째 조치”라며 “계속 (정부를) 설득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두 달여밖에 안 남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양도세나 종부세를 계속 언급하시는 이유가 수도권 표심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가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 있다’고 묻자, 이 후보는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면 건들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까 기존 정책을 교정해야 되는 것”이라 답했다. 

이어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이고, 누굴 제재하거나 벌을 주는 게 아니다”라며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각 기회를 놓쳐서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상황이라면 수단을 조금 바꿔서 목표를 이루는 게 맞다. 그게 유연성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문 정권이 민심을 잃은 가운데 내년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는 상황.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개혁’ 기조가 지지율 상승의 돌파구가 될지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