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2022년 3월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까지 연일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라는 지상 최대의 과제를 놓고 ‘숙명의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기에 대선가도에 뛰어든 여‧야 후보군의 정책전과 네거티브전은 연일 과열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20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면밀히 살펴본다. <편집자 註>

20대 대선의 스윙보터로 떠오른 청년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후보들 간 분투가 한창이다. ‘여가부 폐지’부터 병사 월급 인상까지, 2030 세대의 관심사에 맞춘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안은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e-스포츠’ 공약. 

여야를 막론하고 ‘겜심(게임 이용자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 이슈가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해결 방안부터 P2E 게임(Play to Earn·돈 버는 게임)’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그동안 정치권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게임 이용자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 게이머와 정치권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표심을 가져갈 후보는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尹 ‘롤 직관’부터 ‘게임특위’까지 잰걸음

지난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e스포츠 경기장 ‘롤파크(LCK 아레나)’를 찾았다.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LoL·롤)’ 스프링 시즌 경기 개막전을 직관하기 위해서다. 

윤 후보는 개막전을 관람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감과 함께 정책의 방향성을 밝혔다. 그는 “프로게이머에게 열광하는 청년들을 보니 고교야구 팬이었던 제 학창시절이 떠올랐다”며 “야구장이 소환사의 협곡으로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열정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은 누군가에겐 인생의 추억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스포츠이자 취미”라며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게임 정책에선 게이머가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한다”며 “게임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메시지 마지막 멘트는 선거대책본부의 한 청년이 골라 줬다. LoL 챔피언 ‘가렌’의 대사다”라며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그의 행보는 공약으로 이어졌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업계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공약 4가지를 발표했다. 정책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무작위로 희귀 아이템이 나오도록 만든 운영 제도. 이 경우 게임 이용자들이 투입 금액 대비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사용하게 돼 ‘사행성 논란’을 불러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다수 의원들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대본부 내 정책본부 산하에 게임특별위원회까지 마련하고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사실 윤 후보의 이 같은 게임 공약 발표는 늦은 감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래전부터 게임과 관련된 이슈를 언급해왔기 때문. 

◆李-安, 게임 전문 유튜브 출연하며 ‘겜심 공략’ 

앞서 이미 지난해 11월11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심야 시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법이 통과됐다. 2011년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만”이라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은 악’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가져온 악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은 이미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효자 산업”이라며 “우리 청년들의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진흥의 대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며칠 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다섯 번째로 ‘e-스포츠 산업’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며 한국의 크래프톤이 만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8개 종목과 2개 시범종목에서 메달 경쟁이 펼쳐진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e-스포츠가 또 하나의 양궁, 또 하나의 쇼트트랙으로 체육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임기 내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그는 구독자 76만명의 인기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과거에는 비용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몇백만원, 억대로 투자했다는 사람도 나온다. 그건 (게임 회사의) 사기”라며 “최소한 의무적으로 당첨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최근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했다. 이 후보는 특보단 출정식에서 노웅래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난해 게임 산업 규모가 18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올해는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게임과 신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게임과 관련된 공약을 적극 제시하는 대선 후보 중 하나.

안 후보 또한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게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게임에 대해 옛날부터 관심이 있고, 여러 문제점을 느낀 사람으로 저만한 사람이 없다”며 “정말로 표를 의식해서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고 이것이 미래의 좋은 산업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자동차가 실용화된다면 게임 산업의 규모는 2배 이상 커질 것”이라며 “출퇴근하는 시간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이 자유롭게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되 전문성을 가지고 엄밀하게 감시해 확률게임 아이템과 같은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e-스포츠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승리하면 국위선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프로게이머들의 병역 특례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했다. P2E 게임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긍정파”라며 “P2E 게임을 허용하는 국가를 1년 정도 지켜보자”고 밝혔다. 아울러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확인하고, 나쁜 측면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을지 생각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부연했다.

P2E란 게임 캐릭터 혹은 아이템을 NFT(대체불가토큰)화해 거래하거나 게임 내 재화를 가상화폐로 변환해 팔 수 있는 게임. 현 게임법상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돼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게임 업계는 성장하는 시장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사행성 기준 재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이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18조8855억원. 전년 대비 21.3% 증가한 금액이다. 수출액 또한 전년 대비 23.1% 증가해 81억9356만달러(약 9조6688억원)를 기록하며 수출계의 ‘효자 산업’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 산업의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을 막론하고 게임 관련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상황. 한편으로는 표심 잡기에만 매몰돼 관련된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군의 경쟁력이 하락하며 ‘신성장동력’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게임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는 분위기. 20대 대선이 게임 산업의 득과 실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