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정혜경 기자 2023년 계묘년,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격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올해에만 세 번이나 행사했다.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자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해 민주당은 자당 정치인들의 각종 의혹으로 인해 ‘도덕성 리스크’에 시달렸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도덕성 문제 해결을 회피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집권 여당에서는 ‘김장연대’의 몰락과 함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부상하는 권력 지형 개편이 이뤄졌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워 온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서도 민주당을 호되게 때리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무위원들도 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야권의 탄핵으로 인해 직무 권한이 정지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국내 정치권 주요 이슈들을 <공공뉴스>가 정리했다. <편집자 註>

# 빨간불 켜진 민주당 도덕성 문제

올 한해 민주당은 이른바 도덕성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및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민주당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거래 의혹까지 겹친 것. 

4월 검찰은 재작년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가 오갔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두 의원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도운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에서는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같은 달 송 전 대표가 귀국했지만 검찰은 8개월 가량 그를 소환하지 않았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사전 협의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셀프 출석’하며 검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대표는 귀국한 지 228일 만인 이달 8일 첫 소환 조사를 받게 됐고, 같은 달 18일 구속됐다.  

‘청렴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였던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이 불거진 것은 올해 5월이었다. 그가 가상화폐 60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처분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김 의원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그러나 하나를 해명하면 다른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그를 향한 비판은 커져만 갔다. 김 의원은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고, 8월 국회 윤리특위 징계 표결을 앞두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내 비명계에서는 지도부가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이러한 도덕성 문제 해결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6월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민주당이 ‘도덕성이 실추됐다’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8월29일, SBS라디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9월 자신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이 대표는 SNS 글을 통해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안은 가결됐고, 강성 지지층의 ‘반란표 색출’ 움직임으로 인해 민주당은 후폭풍에 시달렸다. 

# ‘김장연대’ 퇴장과 윤핵관의 몰락

올해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김장연대’를 공식화했다. 당시 친윤계 핵심 인사로 꼽혔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의 연대를 내세우며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 ‘친윤’ 후보로 낙점된 김 전 대표는 3월8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집권 여당의 지휘봉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17.15%p차로 대패한 이후 김 전 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이 고개를 들었다. 

이후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가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김 전 대표는 침묵을 유지했다. 희생을 요구받은 당사자인 장 의원 역시 자신의 지지자들과 대규모 행사를 열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호응을 받지 못한 인요한 혁신위는 결국 출범 42일 만에 조기 해산했다. 

하지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의 윤핵관’ 장 의원이 이달 12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혁신위의 희생 요구 이후 그 대상자가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장 의원이 처음이었다. 

쇄신 분위기가 재점화되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 전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잠행을 이어가던 김 전 대표는 다음날인 13일 당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3·8전당대회를 뒤흔들었던 ‘김장연대’가 퇴장하는 순간이었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총 176명이 탄핵안에 이름을 올렸다. 야3당은 탄핵안에서 이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헌법상 의무와 함께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현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됐으며 행안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사실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월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이자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장관의 책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尹대통령 사과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인 시절 부산을 방문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히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부산엑스포가 유치될 경우 60조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50만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간 세계박람회를 개최했던 국가들은 경제성장, 인프라 개선 등의 효과를 누렸다. 이에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 재계 총수들은 ‘원팀’으로 활약하며 부산엑스포 유치에 공을 들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해외 출장 때마다 숨가쁜 외교전을 통해 각국 정상에게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에서 포르투갈, 뉴질랜드, 헝가리 등 순방 기간 만난 모든 정상들에게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9월 뉴욕 순방에서는 총 47개국 정상을 만나 지지를 요청했으며 출국 직전까지 연쇄 양자회담을 이어갔다. 11월 프랑스 파리 출장에서는 사흘 간의 오·만찬 일정을 모두 부산엑스포 유치전에 활용했다.

이 같은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진행된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의 결과는 참담했다. 총 182개 회원국 중 165개국이 참여한 투표에서 부산은 29표를 획득해 119표를 얻은 사우디 리야드에게 엑스포 유치권을 내줬다. 

이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몸을 낮췄다.

# 한동훈, 2023년에도 화제 몰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화제를 모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올해도 이슈의 중심에 섰다. 한 비대위원장은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막힘 없이 답을 내놓았고, 민주당과의 충돌 역시 피하지 않았다. 

한 비대위원장은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일마다 국회에 출석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월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5분 동안 주요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당시 그는 “(대장동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닌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며 이 대표를 맹공했다.

9월에 한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해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로 인해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태도를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강욱 전 의원은 8월 법사위 회의장에서 한 전 장관에게 “깐죽거리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으며, 특유의 반문 화법을 비꼬는 ‘편의점에 간 한동훈’ 웹툰까지 등장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 비대위원장의 직설 화법은 멈추지 않았고,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는 날로 공고해져갔다. 

이달 초 갤럽의 장래 대통령감 조사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선호도는 16%를 기록하며 이 대표(19%)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양자대결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이 45%,이 대표가 41%를 기록하기도 했다. (모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갤럽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 한국여론평판연구소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자세한 조사 개요·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근 한 비대위원장은 1년7개월여 만에 법무부를 떠나 정계에 입문했다. 집권 여당의 총선을 지휘할 여당 사령탑으로 추대된 된 것.

그는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을 통해 “상식적인 국민을 대신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은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정치인 한동훈’이 정가 데뷔 첫날부터 제1야당을 정조준하며 연말 정국 긴장감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존폐 기로 선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야권의 반대로 인해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다. 올해 2월에는 여가부 폐지 방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여가부 폐지론은 올 여름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재부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잼버리 논란으로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압도적 무능’을 증명했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은 “만약 여가부가 폐지됐다면 새만금 잼버리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것(8월8일, MBC라디오)”이라고 주장했다. 

8월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서는 잼버리 사태와 관련된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여가부 장관의 불참으로 인해 결국 파행했다. 이에 야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국회에서 대기 중이라는 김 장관을 직접 찾아나서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국회 곳곳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피하는 여가부 대변인을 여자화장실 밖으로 끌어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숨바꼭질 소동’ 발생 5일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김 장관은 잼버리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후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후임으로 지명됐다. 김 전 위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정부의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의 주식 파킹의혹 및 코인 보유 의혹 등이 불거지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성이 오간 끝에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퇴장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김 전 위원장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으며 현재까지 차기 후보자 지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장관이 여전히 여가부의 수장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여가부의 운명에 시선이 쏠린다. 

# 극단 대치로 사라진 ‘정치’

윤 대통령은 이번 해에만 총 세 번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모두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들이었다.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달 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왔다. 이후 각 법안들은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각 진영의 극단적 대결만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서로에게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충돌하며 소모적 양상이 반복되자 국민의 정치 피로도도 높아져만 가는 실정이다.

1년 내내 이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2024년도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12월2일)을 19일이나 넘겨 처리됐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3년 연속 늑장 처리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

내년도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면 정부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져 취약계층 지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치 실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