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무분별한 통신 조회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인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아 충돌이 본격화된 가운데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공수처 설립을 주도한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설립하는 등 전면전에 나섰다. 

안 후보는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집권하면 공수처를 즉시 폐지하겠다”며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한 공수처는 즉시 폐지가 답”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야당의 반발과 국민의 우려 속에 출발한 공수처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청구하는 영장은 족족 기각당하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하더니, 엄한 사람들 통신기록이나 뒤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가 단순히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 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인을 특정해 통화목록을 뽑아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합법을 빙자해 언론인뿐 아니라 언론인의 가족까지 문어발식 사찰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권력의 사유화는 국정농단과 같은 말이다. 이런 국가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장은 마구잡이식 통신 검열을 즉각 중단하고 검열을 당한 분들에게 사죄하고 그 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공수처를 밀어붙인 여당도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마치 검찰개혁의 상징인 양 국민을 속이더니 ‘사찰 괴물’을 만들어 놓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격화되는 논란 속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같은 글을 올리며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 제약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그리고 영장주의, 필요 최소한봄위 내에서 라는 과잉금지 원칙이 관철되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요구하는 바,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수사상 필요를 내세우며 통신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고 기본권에 대하여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센터 출범식 현장에서 “공수처의 불법사찰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태”라며 “문 대통령은 이 정부의 권력기관들이 국민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쯤 되면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얼렁뚱땅 뒤로 숨으면서 꽁무니 빼고 내로남불 한다”고 혹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면서 꽁무니를 빼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독립기관은 불법이나 범죄행위를 해도 괜찮은 거냐”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우리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가 고발사주의혹 때문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김웅 의원이 의원되기 전인 작년 총선 이전에 주고받은 걸 확인하는 것인데 그 무렵 통화한 의원이 있느냐. 그런데도 88명이나 조회했고 이건 억지”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20대 대선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한 가운데 공수처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해를 넘겨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