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정혜경 기자] 2021년 신축년 대한민국은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연달아 겪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경직된 분위기가 1년 더 연장된 가운데 국민들은 20대 대선 후보에게 새로운 희망을 걸었다. 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변방의 장수’ 이재명,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후보’들이 격돌했다. 또한 보수 정당에서는 헌정사 최초 30대 당 대표가 선출돼 젊은층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허탈한 소식도 이어졌다. 5·18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꼽히는 신군부 핵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잇따라 사망한 것. 사과 없이 떠난 이들을 보는 국민들은 울분을 토하기도 했고, 크리스마스 이브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의 후폭풍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처럼 2021년 국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들을 <공공뉴스>가 선정했다.
<편집자 註>

# 野 4‧7재보궐선거 압승..심판 받은 文 정권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을 뽑는 4·7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오세훈 57.50%, 박형준 62.67% 등 여당 후보를 두 자릿수 득표율 차이로 누른 ‘압승’이었다. 

정가는 이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했다. 문 정권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한계로 몰아갔고, 3월 초 일어난 LH 땅 투기 사태가 결국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김상조 사건’이 일어났다. 

2020년 7월 3일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집주인은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기존가 대비 5%까지만 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린 사실이 3월 28일 밝혀졌다. 결국 그는 전격 경질됐지만 민심은 이미 떠난 뒤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2020년 총선 참패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해 당명·당헌·당규·정책 등에서 변화를 모색했다.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거는 등 중도 정당 이미지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이 같은 절치부심 끝에 결국 재보궐선거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제 정가는 4·7재보선의 정권 심판 민심이 대선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 국민의힘 30대 당대표 선출, ‘정치권 세대교체’ 신호탄 

헌정 사상 처음 30대 당대표가 선출됐다. 그것도 보수정당에서 말이다. 선출직 공천 및 인사·재정 등 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령탑’ 자리에 36세 이준석 대표가 선택되자 많은 이들이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리라 예상했다. 

올해 6월 경선에서 이 후보는 43.8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5명의 후보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는 대표수락 연설을 통해 “여성다움, 청년다움 등 ‘OO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어던지고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가 임명하는 관행이 있던 당 대변인을 ‘토론 배틀’을 통해 공개 선발하겠다고도 했다. 첫 발부터 파격이었다.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이 대표는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정가에 입문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6세였다. 험한 정치판에서 10년의 구력을 쌓아온 그는 여성할당제에 반대하는 등 젠더 이슈를 발판삼아 2030남성이라는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 또 능력주의를 내세우며 개최한 ‘토론 배틀’은 폐쇄적인 정치권 인재 영입 시스템에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 당선 직후 주말에만 약 800여명이 온라인으로 입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당선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대부분이 그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 이 대표는 자신을 어리다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11월 말 선대위 내에서 ‘당 대표 패싱’ 논란이 일자 잠적 후 전국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윤석열 대선 후보를 당황시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언쟁을 하던 도중 “내가 왜 당신 명령을 들어야 하느냐. 난 윤 후보 말만 듣는다”는 말을 듣자 바로 선대위 직을 내던졌다.

최근 그는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현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선대위직을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자기 정치하려고 했으면 가장 먼저 종로에 나간다고 선언했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파격적인 언행과 늘 이슈의 중심에 서는 이 대표의 다음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 ‘정치 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야당 대선 후보 선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는 ‘공정’의 상징이었던 윤 전 검찰총장이 대선 무대에 등장했다. 올해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그는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며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정치권과 거리를 둔 채 대선 행보를 보여오다가 마침내 6월 말, “부패·무능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그의 곁으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반(反)문재인 세력이 몰려들었다. 마침내 11월 5일, 윤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47.85%를 기록하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이 정치 신인인 저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며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자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 아픔인 저의 경선 승리를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을 꾸준히 앞서고 있다. 혜성처럼 부상한 윤 후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한다. 정치 신인인 그의 잇따른 실언,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담아낼 공약의 부재, 부인의 허위이력 논란 등이 남아있기 때문. 여기에 당 선대위까지 내홍을 겪으며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10월 26일,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11월 23일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도 세상을 떠났다. 각각 향년 89세, 90세였다. 

두 전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를 함께 주도했다. 1980년 전 전 대통령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고 이에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을 무력 진압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장악한 그는 정권 내내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했다.

1995년 수감된 두 사람은 12·12군사 반란 주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판결에 대한 반응은 각자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완납하고 자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말하며 추징금 납부를 피하고 참회를 거부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는 애도를, 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 빈소에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진보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에 반해 전 전 대통령의 빈소는 한산했다. 이 후보는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학살 사건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국가장 얘기는 입에 올리지도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조문의 뜻을 밝혔다가 몇 시간 뒤 “가지 않겠다”고 번복했다.

두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그들을 호명하고 있다. 12월 11일 ‘보수 텃밭’ 대구를 찾은 이 후보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3저 호황’(저금리·저유가·저달러)을 잘 활용해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가 맞다”고 말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 제20대 대선의 스윙보터 청년 

2030 청년 세대가 제20대 대선의 ‘승부처’로 떠올랐다. 이들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 여론을 강하게 드러낸 집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사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목격하며 공정하지 않은 현 정권에 분노를 표했고, 이는 결국 재보궐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청년 유권자들은 기존 정치권에 통용되는 보수·진보 이념에 크게 반응하지 않으며 지역 감정에도 휩쓸리지 않는다. 또한 끝까지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이슈에 따라 언제든 지지를 철회한다. 여론조사에서 ‘의견 유보’를 택하는 비율도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 각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청년 표심 공략에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다. 

각 대선 후보는 2030을 사로잡기 위해 청년 선대위를 발족하고 다양한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연이은 의혹과 실언은 청년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만 번지게 할 뿐이다.    

윤 후보는 젠더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30 세대의 역린을 건드리기도 했다. 이달 20일 국민의힘은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 알려진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전 대표를 영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신 전 대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인호 전 중앙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신 전 대표의 합류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젊은 세대에 대한 조롱”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선까지 70여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과연 어떤 후보가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대선 판 뒤흔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크리스마스 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효력은 이달 31일 0시부터 발생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사면 이유를 설명했다.

발표 즉시 정가는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대체로 사면을 환영했지만,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장본인이기에 분열을 우려하는 의견도 새어나왔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근혜 사면 문제도 여권의 이간계로 보이니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권성동 사무총장 역시 “두 분(이명박·박근혜) 다 전직 대통령이고 고령에 병환 중인데 한 분만 사면한 건 야권 분열을 노린 정치적 술수가 숨어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으로 현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이다. 사면이 발표된 24일 그는 “국민께 송구하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추가로 전할지, 그리고 그 내용이 대선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해 넘겨 이재명 옭아매는 대장동 사건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1조1500억원 규모의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택지 개발 이익 5500억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민간업자가 독식할 뻔한 개발이익을 최소 절반 이상 환수하는 효과를 냈다”며 자신의 업적을 부각했다.

그런데 올해 9월, 환수액을 제외한 개발 사업 이익금 중 상당액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돌아갔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논란이 증폭됐다. 국민의힘은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000만원을 가지고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며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 후보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참여하는 국정감사가 10월 18일 열렸다. 국감장은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 “질문에 맞게 답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울려 퍼질 정도로 공방이 격렬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는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이라고 맞섰다. 결국 ‘대선 판세를 바꿀 한 방’ 없이 국감이 마무리됐다. 

이 후보가 선거 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최근 화천대유 수사의 참고인 2명이 사망하며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에 있을 대선 전까지 진실이 밝혀질지는 미지수다.